“트럼프 정권에선 한국 핵무장 필요했을 것”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UCLA법대가 지난 16일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는 국무부 실무자들과 리온 파네타 전 국방장관,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 사령관 등이 참석해 한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의 평화 해법과 전망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세미나가 열린 법대 강당에는 남가주에서 근무하는 각국 외교관들과 한국학, 국제 외교, 정치학 학자들 및 대학원생들이 대거 몰려 연사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다.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해 납북자 가족을 만난 정 박 국무부 다자담당 부차관보 겸 북한특별부 대표는 동맹 강화에 대한 질문에 “평화와 번영의 측면에서 여전히 굳건하다고 믿는다. 서울은 대단한 발전을 이루며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동시에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이런 동맹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다만 북한이 연이은 무기 실험으로 협정 위반을 거듭하고 있어 위협과 긴장을 가중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런 행위와 함께 사이버 공격을 이어가며 어떤 형태로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공조해 북한이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린넷 벤키 국무부 한국팀장은 대화 노력에 대해 “북한의 호전적인 무기 실험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둘 계획”이라며 “다만 북의 위협에 맞서는 한미 훈련들과 안전장치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 군사분계선에서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션 모로우 웨스트포인트 대테러연구소장은 “판문점 도끼 사건을 듣고, 수년 전 북한군 귀순과 총격 사건까지 직접 지켜보면서 실제 한미간 군사 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건 없는 대화가 늦기 전에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이 과정에서도 한미 동맹은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세미나에 참가한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사령관은 “중국은 서방과 유럽으로의 세력 확대를 위해 미국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나라”라며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과 발전은 한미간의 동맹이 그 기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비서실장으로 일해 바이든 정부 측근 자문 그룹으로 분류되는 리온 파네타 전 장관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질문에 “모든 국가와 조직이 핵무기를 갖고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핵 보유와 실험은 힘의 균형과 억제력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만약 트럼프 정권이 백악관에 있다면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리더십은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을 갖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영완 LA총영사는 “국무부 담당자와 국제 사회 안보에 전문적인 식견을 들을 좋은 기회가 됐으며 이를 통해 한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돼 뿌듯하다”고 평가했다.  최인성 기자한미포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웨스트포인트 대테러연구소장 국무부 한국팀장